구분	처벌
공중밀집장소추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중밀집장소추행은성범죄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 입니다.

그 말은 즉, 재판부에서 가장 까다롭고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절반 이상이 처벌을 받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범죄사실이 부끄러워서 혹은 가볍게 끝날 줄 알아서 라는 말을 많이 해주십니다.

당장 실형에 처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벼운 사건은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 위해 준비합니다.

때문에 현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진단받아보세요.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따라 선처와 실형이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당장 수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검찰에서는 점차 증가하는 성범죄에 대해 예전보다 큰 관심을 두고 있고, 관련 수사부서 역시 예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법무부가 성범죄 백서를 발간해 ‘지하철성범죄자 10명 중 6명은 재범을 저지른다’는 통계까지 발표하였지요.

즉 이제는 초범으로 고소 내지 체포당한 피의자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재범가능성 높은 범죄자’로 취급할 겁니다.

일례로 최근 경찰에서는 다른 지하철성추행 건으로 조사받던 중 또다시 재범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였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초범 재범 불문하고) 피해자 합의라도 받아와야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다는 것을 피해자 측도 알기 때문에, 합의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경찰이 직접 체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사라져 합의를 위한 연락도 불가능할 수 있고, 열차 내 CCTV 영상을 보아도 추행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사안도 많지요.

결국 무혐의 가능성과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냉정하게 저울질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 불이익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