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관련 처벌 형량
| 구분 | 처벌 |
|---|---|
| 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3천만원 벌금 |
| 간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
| 영상 수입/수출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영상배포 | 7년 이하의 징역 |
| 성을 사는 행위 | 2~5천만원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습니다…”
“단순 대화만 나눴어요, 실제로 만나진 않았어요…”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한 번 수사대상이 되면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특히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는 당신은
지금쯤 이런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성범죄 전과자 되는 건가요?”
“신상공개 대상인가요?”
“실형까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아청법 위반, 처벌 수위가 높은 이유는?
아청법은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강하게 다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
→ 사회적 보호가 우선,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 가능
✅ 단순 접촉 없이 ‘대화·유도·영상전송’만으로도 성립
→ 실제 만남 없이도 형사처벌 대상
✅ 합의가 안 되더라도 기소 가능
→ 미성년자나 부모가 협조하지 않아도,
→ 수사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강제할 수 있음
즉, 피해자와의 ‘감정적 합의’가 아닌,
법적 구조와 수사 방향이 처벌 여부를 좌우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실형이나 신상공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석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선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성매매 사건 2건 → 모두 3개월 내 기소유예 종결
✅ 만 19세 직전의 청소년과 채팅 기록이 있었던 사건 → 고의성 부정 + 감형자료 구성으로 기소유예
✅ 아청법 위반 초범 + 불법 촬영물 소지 의심 → 자료 분석 후 혐의 약화 → 불기소
이런 결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거나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감형의 구조’를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위반, 어떤 경우에 처벌 가능성이 낮아질까?
✅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던 경우
- 실제 나이를 속이거나,
-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 SNS 상 성인 행세가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 고의성 부정 + 인식 착오 인정 여지 있음
✅ 직접 접촉이나 성관계 없이 대화·요청 수준인 경우
→ 성립요건이 다소 약해짐
→ 의도보다 실행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 초범이고,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입증되는 경우
→ 단순 반성문이 아닌
→ 치료, 상담, 재발방지 프로그램, 생활기록 등을 통한 설득 전략 필요
✅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는 어렵더라도,
→ 적극적인 사과의지·피해회복노력이 문서로 구성될 경우
→ 수사기관이 ‘기소유예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 발생
아청법 위반, 억울하고 두렵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 1. 조사는 반드시 ‘전략’을 갖고 응해야 합니다
“진실만 말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 불리한 진술
✔ 의도 없는 인정
✔ 중립적 표현을 범죄 고의로 해석할 수 있음
→ 진술 전, 표현과 방향을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 2.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감형’과 ‘재발 방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검사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 사건의 경위
- 당시의 심리적 상황
- 생활 여건
- 이후의 행동 변화를
감형자료 패키지로 설계해야만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수석은 아청법 사건, 이렇게 대응합니다
✔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개입
✔ 실제 기소유예·불기소 다수 확보한 성범죄 전담 변호팀
✔ 진술 설계 → 합의 전략 → 양형자료 구성 → 선처 의견서까지 직접 수행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 아직 조사 전이라도,
📍 이미 조사 후 불안하시더라도,
📍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 지금부터의 대응이 기소유예 vs 기소 → 실형/신상공개 여부를 가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