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에서 합의는 감형 사유일 뿐, 무죄나 면책은 아닙니다
“피해자랑 합의했는데요, 처벌 안 받는 거 아닌가요?”
“보험처리 다 끝났고, 피해자도 처벌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음주운전 사고 사건을 맡다 보면,
10명 중 7명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뒤에 “그런데 왜 저 벌금형 나왔죠?”
혹은 “구공판 넘겨졌다고 연락이 왔어요…”가 이어지곤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합의’는 분명 중요한 요소지만,
그 자체로 ‘면책’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합의해도 처벌되는 3가지 핵심 이유
1. 형법보다 도로교통법이 더 우선하는 구조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 피해자 합의 = 처벌불원 →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다릅니다.
❗ 형벌의 목적이 ‘피해 회복’보다 ‘공공 안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했다는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죠.
따라서,
- 피해자가 용서했든,
- 보험 처리가 다 끝났든,
- 심지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진술서를 써줬더라도
수사기관은 ‘그런 건 감형 사유일 뿐’이라며 기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합의가 아닌 피의자의 태도와 상황이 핵심
판사가 형을 정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 사건의 고의성,
✔ 사회적 위험성,
✔ 피의자의 반성 및 재발 가능성입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충분히 처벌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
- 사고 후 도주 정황
- 경찰 불응, 진술 태도 불량
- 반성문 등 양형자료 미흡
✔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합의는 했더라도 오히려 “형량을 낮춰줄 요소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요즘은 ‘초범·합의’도 무조건 선처되지 않습니다
최근 판결 경향은
초범 + 합의 + 수치 낮음이어도
👉 단순 기소유예보단 벌금형
👉 벌금형보다 더 무겁게 보면 구공판 → 집행유예까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왜일까요?
📌 음주운전은 사회적 재범률이 높고,
📌 사고가 동반되면 공공위험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즉, 합의는 당연한 기본 요건일 뿐,
그 외의 감형 전략이 준비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까?
합의를 했든, 하지 못했든,
지금부터 중요한 건 ‘전략’입니다.
✅ 1. 반성문? → 감형 효과는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
- 단순히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는 의미 없음
- ▶ 음주 원인 + 구조적 생활 변화 + 재발 방지 노력까지 담아야 설득력 발생
- ▶ 진정성은 내용의 구체성에서 드러납니다
✅ 2. 피해자 합의 내용도 ‘문서화’가 중요
- 단순 보험처리 외에
→ 처벌불원서, 합의서, 입금 내역, 치료비 내역까지
→ 자료의 완결성이 법원 판단을 좌우합니다
✅ 3. 생활기록, 직업, 가족 상황 정리
- 운전이 생계와 연결된 경우
- 가족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
→ 생계형 운전이라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4.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 + 양형자료
- 검사/판사 입장에서 “이 정도면 선처해줘도 된다”는 명분을 마련
- 이때 필요한 건 단순 진정서가 아니라 전략적인 문서 패키지
법률사무소 수석은 실제 사건에서
✔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되었음에도
✔ 양형자료와 의견서 전략만으로 벌금형 or 집행유예 종결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처벌되셨나요?
혹은, 아직 합의가 안 됐는데 두려우신가요?
음주운전 사고에서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 “수사기관이 어떻게 이 사건을 판단할지”
📌 “나의 사정이 처벌 대신 선처로 설득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건
✔ 감정이 아닌 논리
✔ 사과가 아닌 자료
✔ 주장보다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