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도로가 아니니까 괜찮지 않나요?”
“집 앞 주차장인데요?”
“도로에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차량만 이동했는데요?”
주차장 안에서 잠깐 차를 움직였을 뿐인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누군가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이건 도로교통법 적용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법률상은 다릅니다.
‘도로’의 범위에는 일반 도로뿐 아니라,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주차장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처벌됩니다.
📌 주차장 = 도로
📌 잠깐 이동해도 = 운전
📌 시동만 켜도 = 운전 인정 가능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주차장 역시 도로이며,
차량이 움직였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와 관계없이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시동만 켠 경우에도 ‘운전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
→ 변속을 하려 했거나, 핸들을 잡았다면 ‘운전 착수’로 봅니다
✅ 자차 이동 중 접촉사고 → 단순 운전 아닌 ‘음주 교통사고’
→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또는 선처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10m 이동 후 단속 → 기소유예 종결
✅ 마트 주차장에서 경미한 접촉사고 → 피해자 합의 + 진술 정리 → 벌금형 종결
✅ 음주 수치 0.07% + 차량 시동만 걸었던 상태 → 운전 착수 인정 최소화 → 불기소 처리
주차장 음주운전, 선처를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① 단속 경위와 ‘운전 고의성’ 최소화
- 차량을 얼마나 움직였는지
-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 실제로 운전할 의도가 있었는지
이걸 경찰 진술서에 어떻게 남기느냐가 핵심입니다.
✔ 예: “블루투스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 예: “동승자를 기다리며 공조장치 작동을 위해 잠깐 시동”
→ ▶ 이런 진술은 고의성 또는 운전의사 부정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②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 구성
- 단순 반성문 외에도
✔ 알코올 중독 검사
✔ 금주 계획서
✔ 직장·가족 기반 생활기록
✔ 금주 교육 이수 내역 등
→ ▶ “이 사람은 실수였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구조 설계가 중요합니다.
③ 조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설계
주차장 음주운전 사건의 특징은
👉 증거가 부족하거나,
👉 정황이 애매할수록
📌 수사기관이 진술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 그래서 첫 진술에서 실수하면
→ 추후 고의성, 운전 인정 여부 판단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률사무소 수석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참여
✔ 주차장 내 음주사건 기소유예·불기소 사례 다수
✔ 운전 여부, 도로 여부, 고의성 판단 기준 분석 후 맞춤형 대응
✔ 음주운전 관련 조사~판결까지 전과정 밀착 수행
주차장에서 잠깐 움직였을 뿐인데…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 조사 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 벌금이 아니라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 사고까지 발생해 실형이 걱정된다면
👉 지금이 대응을 설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