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서로 같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럼을 읽고 계신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마음도 크지만, 불안함과 배신감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케이스는 강간죄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나오는 무거운 범죄 입니다.

나아가 그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 성범죄 그중 강간죄만 보더라도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4%도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CCTV나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작정 억울하다고 외치는 것은 무혐의는 커녕 자칫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로 연결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억울함을 증명하고 무죄/ 무혐의가 절실한 상황이실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칼럼에는 저희의 영업 비밀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성범죄 무죄 확률을 높이는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단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아래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내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지 혹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적어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단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 고소를 받았다면 먼저 어떤 죄로 조사를 받게 될지 알아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받고 있는 죄명이 무엇이고, 적용법조가 무엇인지, 정확한 범죄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야 합니다.

정보가 공개 되어 나올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고소인 또는 피해자가 이야기한 내용이 모두는 아니겠지만, 주요한 힌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한 단어, 한 문장 모두 꼼꼼히 체크해봐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고 나서 무죄 전략을 펼칠것인지 아니면 형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갈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2. 성범죄 무죄는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 있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비추는 CCTV를 비추는 곳도 없고, 관계를 맺으면서 카카오톡 대화를 하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현장 당시에 증거를 찾기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전후 상황을 떠올려보세요. 혹시 만남을 갖기 전 나눴던 대화 내용이 있으신가요? 이미 연인관계에서 이루어지셨나요? 술을 마시고 만났다면 누가 계산을 했으며 누가 얼마나 마셨나요? 원래 주량은 얼마나 되나요? 숙박업소를 방문했다면 누가 계산을 했나요?

이런 요소들이 모두 여러분의 소중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3.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확률은 높아집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얼마나 자세할지는 모르겠지만, 혐의를 의심 받고 있는 본인의 진술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구체적인지에 따라 혐의없음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아지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을 보면 대부분 부끄러워서 혹은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버벅거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구체적인 진술이란 관계를 맺었다면 어떤 자세로 하게 됐는지, 이 순간에는 누가 어떤말을 했는지 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사를 받게 되면 상대방이 먼저 받게 되는데 대부분 사건이 벌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성 보다는 감정적인 면에 진술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위 진술 보다 10배 혹은 그 이상의 디테일한 구체성을 담은 진술을 하게 되면 조사관 입장에서도 우리의 말에 더 신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들은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자칫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한다고 했어도 오히려 형량이 높아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고, 증거가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가늠해보되, 정확하게 내 무기가 될 수 있는지는 적어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