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뿐인 내 가정을 위해서 혹은 내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범죄자 낙인 만큼은 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19년도만 하더라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성범죄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비율은 높았습니다.
그러나 n번방 사건, 사회적 이슈들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는 비율은 4배 이상 떨어졌습니다.
특히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이 선고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그 비율은 더 낮아집니다.
다시 말해, 기소유예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자발찌 및 성범죄자라는 포스터가 온 동네에 뿌려지면서 직장생활은 물론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만 하면 잘되겠지, 인터넷에서 알려주는 방법만 따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결국 재판까지 가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이미 수사단계에서 부터 일그러진 상태로 오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아무리 변호사가 돕더라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수사에서부터 ‘억울하다’’잘못했다’ 등의 주장들이 쌓이면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조사가 확정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라 볼 것입니다.
아래에는 변호사 상담 전 확인하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두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단, 사안이 급하시거나 당장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기소유예에 필요한 전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전 체크리스트 3가지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라는 중압감 때문에 두렵고 급한 마음이 생기는 점 백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변호사를 급하게 찾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변호사를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문적이고 빠른 대응을 위해서입니다. 일분일초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상담시간에 변호사와 사건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사건 파악은 상담시간 외에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를 구하기 전 본인이 스스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가 바탕이 되어야 변호사와 상담 시 더욱 효과적으로 사건의 쟁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1. 상담 전, A4 용지에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보세요.
사건의 과정을 포함하여 모든 상황을 종이에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본인의 감정 정리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변호사가 사건을 빠르기 파악할 수 있어 한정된 상담 시간 내에 정확하고 많은 법적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있다면 모두 들고 간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홈페이지 ‘무혐의 전략’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모두 준비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3. 사건의 목표를 정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무죄를 받고 무고죄까지 고소를 하고 싶으신 건지, 범죄이력이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희망하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형량을 받고 싶은지 정해보세요.
목표를 정하는 것만으로도 변호사가 알려줄 수 있는 전략은 더 뚜렷해질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