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법률 칼럼입니다.

성범죄 기소유예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했다고 생각했는데, 강간죄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형량, 왜 누구는 실형이고 누구는 선처가 나올까?

음주운전구공판 재판까지 왔다면 이미 늦었을 겁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실형 선고가 2배 이상 늘어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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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나오는 비율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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