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구분	처벌
성매매를 한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 또한 처벌합니다.)
성을 사는 행위를 권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게 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는 보통 가벼운 처벌이 나온다고 했는데…”

“변호사 선임하면 선처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쩌면 위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성매매 기소유예/선처‘가 나온다는 규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실무상으로 봤을 때 성매매 무혐의/기소유예가 아닌 집행유예와 함께 보안처분 또는 징역형을 받는 비율이 2배 가량 높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기소유예 판결의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에서 말한 비율은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즉,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는가에 따라 억울함을 증명하고 선처를 받아낼 수도 있고, 반대로 징역형과 함께 평생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은 성매매 선처 가능성 또는 형량이 아닌 어떤 변호사가 실력 있는지, 이전의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본문에 앞서 칼럼 하나를 남겨드립니다. 한 명의 변호사로서 솔직하게 작성한 성범죄 변호사 선임 전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몰라서 처벌받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성매매 범죄의 경우 아래와 같은 특성을 보입니다.

1) 성매매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는 범위가 광범위하다.

2) 미수죄는 처벌 규정이 없다.

3) 특성상 현장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범행 입증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경우 본인은 상대 여성으로부터 성적 접촉만 있었지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에서 말하는 성행위는 단순 성교행위뿐 아니라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도 포함됩니다.

때문에 단순 성적 행위만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범행을 자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현장 단속만 적발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뚜렷한 증거도 없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증거가 있습니다.

장부라는 것이 굳이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장부의 형태로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에 손님별로 특정한 문자 또는 기호로 저장해둔 것 역시 장부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피스텔과 같은 신종 범죄 현장의 경우 휴대폰 예약을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통화내역이나 통화 기지국 조회를 통해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습니다.

미수죄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예약만 하고 돌아온 상황이라면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무죄나 무혐의 전략을 활용하고 싶다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사 내용을 더 확실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섣부른 자백은 금물이며, 적절한 반박도 준비해야 합니다.

통화내역과 같은 어느 정도 혐의가 보이는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알리바이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령 예약만 하고 근처에 갔다가 돌아온 상황이라면 별도 통화내역이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를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검찰에 어필하여야 합니다. 초범이라고 반드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그 확률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막연히 운에 맡기기보다는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