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 이 글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수천 건이 넘는 성범죄 사건을 다뤄오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인가 라고 한다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경찰조사 전 단계라고 말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당장 말하기 너무 부끄럽고, 이렇게 까지 크게 될지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징역과 더불어 세상에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위기에 처하고서 말입니다.

 이 글을 보고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겁니다.

 만약 이 2가지에 충분한 대응방안을 갖추고 있는 분이라면 나머지 칼럼을 읽는 것만으로도 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1. 성범죄 경찰조사는 1 vs 5의 싸움이다?

 만약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미 피해자는 진술을 마친 상황입니다. 그 진술을 함에 있어서는 대게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여성단체나 피해자들을 구제해주는 시민단체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한 국가에서 선정해주는 피해자 전담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참고인 진술이 마쳐진 상태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전담 변호사님 뿐만 아니라 각종 여성단체들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간과 하면 안되는 것이 바로 경찰관님들이나 수사기관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간혹 우리는 억울함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분들 밖에 없을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여러분에 대한 어떠한 악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어디까지나 범죄자를 잡는 것이 주 목적이고, 그것이 직업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범죄자로 몰려 피의사실을 조사받는 사람에 대해 일단은 의심하는 것이 그분들의 직업입니다. 이분은 이미 피해자 쪽에 기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조금은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만 가정을 하면 이제 여러분 혼자 위 5가지 힘을 상대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만 진행된다면 너무 불공평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비록 내 진술을 대신해주지 않더라도 나의 말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2. 성범죄 경찰조사 피해자가 더 유리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이유

사실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바로 자백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게의 경우 성범죄의 경우 단 둘이, 외진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즉, 진술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유독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주는 것이 실제 형사절차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여러 매체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로 몰린 여러분의 진술이 똑같이 믿을만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진술이 일관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뒷받침할 증거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감수성 등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는 그럴수도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오히려 높게 평가합니다.

 너무 불편하고 억울하지만 이것까지 인정해봅시다.

 그런데 최소한 여러분의 그 진술 일관성 있고 믿을만하게 가야되지 않을까요? 이 상황에서 나홀로 조사실에 앉아 부담감을 느끼고 패닉이 온 상태에서 여러분의 진술마저 일그러진다면

 이 부분은 그 이후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수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종종 상담을 듣고나서 거절을 하는 변호사들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경찰조사 2가지 상황을 보여드렸습니다. 경찰조사는 사건의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한번 잘못 넣기 시작하면 끝까지 잘못되고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건의 90%가 여기서 결정되는 만큼 적어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단을 받고 시작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