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는 성범죄자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당장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경찰조사에서 여러분의 상황을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갔다면 어쩌면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검사와 만나게 될 겁니다.

검사는 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즉, 여기서 여러분의 억울함이 증명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실형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조사 역시 이후 재판으로 갔을 때, 기록으로 남겨지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기 시작할겁니다.

검찰 출석 연락을 받으셨나요? 만약 무죄가 필요하고, 선처가 절실하다면 최소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한번 더 인지하시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에는 성범죄 검찰조사 전 확인해보셔야 할 정보를 간략하게 담았습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조사 전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검찰조사는 판단을 하는 기관입니다. 때문에 경찰 조사와는 다르게 검사한테는 설득을 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 논리적으로 검사를 설득시켜야 하고

만약 검찰조사 단계에서 뒤늦게 합의를 한다고 했을 때, 검사를 설득해 합의를 주선할 수 있도록 돕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죄를 지었지만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이 죄를 왜 지었는지 그리고 이 죄를 통해서 나한테 무거운 처벌이 나오면 안 된다는 점에서 검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의 경우 판단하는 주체가 아닌 조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때문에 설득보다는 이후에 흐름을 유리하게 잡기 위해 전략을 새워야 한다면,

검찰조사 단계에서는 기소를 할지 무혐의로 넘길지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사를 설득하되 검사의 의중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나는 무죄를 받고 싶은데 검사가 전혀 믿어주지 않을 경우, 과연 무죄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 옳을까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죄를 받고 싶지만 증거가 없다면, 일부분 인정을 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인정하라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 드리자면,

검사는 결국 사건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이후 재판에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검사를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싸우려고 하면  처벌을 유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