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법률 칼럼입니다.

음주운전 항소? 검사 쪽에서 걸었다면 집중해주세

음주운전 항소 의뢰인분들의 이야기

“1심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안심했는데…
검사가 항소를 했다고요?”

“초범인데 집행유예가 나온 것도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검찰 항소? 이거 더 세게 나오겠단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검사 측이 항소를 제기했다는 건,
1심 판결이 가볍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건
📌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소는 피고인(본인)이 ‘판결이 과하다’고 판단해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항소를 한 경우는 다릅니다.

그건 곧,
✔ 1심 판사가 ‘너무 가볍게 봤다’는 판단을 했고,
✔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입장에 설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형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항소심에서 형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음주운전 3회 + 사고 + 수치 0.12% 사건
– 1심 벌금 1,500만 원 → 검찰 항소 제기
– 항소심 대응 시 반성문 + 치료계획서 + 생계자료 보강
→ 집행유예로 대체되어 실형 회피 성공

✅ 초범 + 수치 0.09% + 음주 구간 짧은 사건
– 검찰 항소: “벌금은 너무 가볍다”
– 가족 진정서 + 음주 치료이력 + 차량 처분자료 제출
→ 벌금 유지, 항소 기각 유도 성공

이처럼, 검사 측 항소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 형 유지
✅ 감형
✅ 또는 기각 유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단순히 “초범입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는 불충분
→ ▶ 항소심은 ‘1심이 과하게 가벼웠다’는 검사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 예시:

✔ 치료 이수 내역
✔ 반성문(감정적 아닌 구조화된 내용)
✔ 사회적 기반 증명자료 (부양가족, 직장 재직, 대중교통 이용 계획 등)

– 검사와 같은 언어로 설득해야 재판부가 듣습니다
→ ▶ “이 사건은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 중이며,
재범 가능성 없고 형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방향으로 문서화

※ 법률사무소 수석은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의견서를 직접 설계합니다.

항소심은 1심과 판사가 다르기 때문에
→ 새로운 눈으로 사건을 다시 평가합니다

→ 기존 자료 + 새로운 정황과 생활 변화까지 포함해야 설득력 발생

예:
✔ 차량 처분,
✔ 치료 센터 등록,
✔ 가족과의 생활 변화,
✔ 최근 재직증명서 등

“억울해서 항소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했다니 당황스럽네요…”

이런 말로는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직 자료와 구조화된 설득만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개입
✔ 항소심 전담 전략 설계: 의견서 + 자료 보강 + 법리 설명
✔ 실제 검찰 항소 사건에서
→ 형 유지 또는 감형 유도 성공 사례 다수

지금이 바로 대응을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 형이 올라갈까 두려우신가요?
📍 준비 없이 항소심에 출석하실 예정이신가요?
📍 어떻게 대응해야 형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시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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