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을 읽고 계시다면 재판 단계 직전까지 오셨거나 이미 항소심까지 넘어가신 상황일거라 생각됩니다.
본문에 앞서 한 통계 자료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10~19년도까지 성범죄 집행유예가 나오는 비율은 51.1%나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의 절반 이상이 가벼운 몰카나 접촉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정작 강제추행, 강간죄, 성매매, 아청법 등 중 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은 선처가 나오는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주변사람들로 부터 성범죄 집행유예 비율이 높다고 들으셨나요?
요즘 재판부를 보면 집행유예가 나올법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나오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초범도 예외는 없습니다.
조금은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 지인이라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 법을 매번 갈아 엎고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냥 넘어 갈리 없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도 죄가 확실하고 사안이 심각하다면 최소한 상담을 통해 진단을 받아보세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선임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에는 변호사로서 솔직하게 작성한 성범죄 변호사 상담 전 주의사항이 담긴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만약 도움이 절실하다면 바로 왼쪽 상단 문의하기로 연락 주셔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