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경찰서나 법원과는 무관하게 살아온 서로 다른 세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르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셋 모두 혐의가 뚜렷했고, 증거도 확실했습니다. 초범인 것도 똑같았고, 죄질도 비슷하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재판도 받지 않고 성범죄 전과기재도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B는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과 20년간 신상정보등록처분을 받았고,,

C는 2년간 실형을 선고 받고 20년간 신상정보등록뿐 아니라 3년간 신상공개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셋이 저지른 사건은 똑같은데, 똑같은 초범인데 왜 결과는 다른 것일까?

단 하나의 이유만 꼽아보라면 저는 감히 대응 전략의 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간혹 성범죄 초범이니 크게 문제 없을거야, 몇 십만원 벌금만 내고 끝나지 않을까 라는 지식은 질문들을 보곤 합니다.

성범죄는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재범의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성범죄 초범 부터 높은 형량을 내려 재범 방지를 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다시 말해 온전히 재판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실형이 내려질 확률은 2배 ,4배, 8배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연락을 받고 안심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의 생각	실제 상황
아무 일도 아닐 거야	아무 일도 없이 전화할 리 없다. 형사는 바쁜 사람입니다.
조사 받을 때 억울한 점을 설명하면 될거야.	형사는 당신의 혐의입증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당신 말에 일일이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잖아? 안 했다고 잡아떼거나 우기면 되지 않을까?	피해자의 진술도 중요 증거다 그 증거로 당신을 소환한 것입니다. 피해자보다 당신의 말을 더 믿어줄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실제 증거가 있으면, 그때 증거가 있는 부분만 인정하지, 뭐	형사는 당신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친절하게 증거를 먼저 제시하고 시인하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설마 내가 한 일을 다 알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 조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초범이라고 해서 혐의에서 벗어나거나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면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을까?

사실 위와 같이 조사를 끝내고 왔다면, 이미 형량은 정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범죄 초범 절대 유리한 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리한 패는 처음부터 대응전략을 만들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그렇습니다.

만약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이 아니더라도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무죄나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처벌 받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