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법률 칼럼입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딱 1주일이면 받을 수 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못 받을 경우

구분	처벌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성폭행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폭행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친족관계인 사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가능합니다. 단,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면요

“1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경찰 조사도 이미 마쳤고, 이제 검사한테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상담을 매주 수차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률사무소 수석은,
그 짧은 1주일 안에 기소유예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기소유예가 어렵다고 예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 이미 유사한 사건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었고,
– 두 번째 사건 역시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일부 포함된 상황.

하지만 법률사무소 수석은
▶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 설계,
▶ 피해자 감정 진정화 전략,
▶ 양형자료 패키지 구성,
▶ 검사 판단을 설득할 의견서 작성까지
단 일주일 안에 마무리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소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제공해야 가능한 결과입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기소유예의 기준은 매우 냉정합니다:

✔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 ❌ 수백 번 본 내용입니다.

▶ 아래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가족, 배우자, 부모님 등 제3자가 작성
– “이 사람은 사건 이후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 “성격이나 평소 생활은 어땠는지”
→ 📌 검사는 이 문서를 통해 ‘재범 가능성 없음’을 확인합니다

– 성인지 교육, 분노 조절 상담, 심리상담 등
– 아직 수강 전이라도 “신청했다”는 증빙 가능
→ ▶ 기소유예 + 교육조건부 전략을 염두에 둔 필수 자료

– 직장 재직증명서
–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지역 사회 연계활동 자료 (교회, 센터 등)

→ ▶ “이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설득

검사에게 제출하는 전략 문서로
✔ 위 모든 자료들을 하나로 묶고
✔ “이 사건은 기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을 조목조목 제시합니다

📌 일반인이 혼자 작성하기는 어려우며,
📌 법률사무소 수석은 실제로 이 의견서 하나로
→ 기소유예 → 교육조건부 종결까지 이끈 바 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는,
1주일 안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원하는 방향을 예측하고
✔ 그에 맞는 자료를 구성하며
✔ 검사에게 기소유예 명분을 설계해 전달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 조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신가요?
📍 피의자 신분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 합의는 했지만 검찰 판단이 두려우신가요?

👉 지금이 바로 기소유예 전략을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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