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 만으로 형량을 낮췄다.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봐도 ,합의금으로 직장에서 짤리는 것만은 막았다. 억울하지만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다.

등의 이야기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합의를 하시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약 여러분이 생각해도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되고, 형량을 줄여야겠다고 생각되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기보다는,

 당장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합의 시기를 정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통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하루 빨리 사건이 끝났으면 하는 마음에 합의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 합의를 하라고 해서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형량을 줄이기는 커녕 집과 직장을 잃고도 실형 까지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정보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실제 위와 같은 사례들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적어도 몰라서 처벌 받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언제나 좋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데, 제 입장에서 합의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고심 끝에 진행하는 편입니다.

한 남성은 수사단계에서 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이것이 재판 단계에서 결과적으로 신의 악수가 되었습니다.

남자는 사건이 일어난 후 부터 스스로 범죄를 인정했고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합의금을 전달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술을 마셨다, 기억이 없었다 라고 말하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반성의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서, 형량이 올라가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상황을 마무리 하기 위해 합의를 했다가 망한 케이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형사사건은 변호사가 시시각각 사건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판단이 신의 한수가 될 수 있는 반면, 최악의 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한번은 피해자 대리 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2~3번씩 피해자의 마음 상태를 알아봅니다.

어떤 사건은 매일 연락을 해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 마음이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면 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약 3개월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내가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섣불리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정말로 합의금이 절실한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시간을 끌 수록 합의금을 기다리는 것은 상대방입니다.  

반대로 무턱대고 시간을 끌었다간 상대방의 감정과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금액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강제추행은 얼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얼마다 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정보만을 보고 무턱대고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합의금을 주고 끝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실형이라도 피했으면 좋았겠지만, 결국 이 또한 악수가 되어 형량을 그대로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3가지를 확인해보세요.

1, 반드시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인지

2, 합의를 한다면 언제가 좋은지

3, 합의를 해야한다면 누가, 얼마만큼을 줘야 할지

적어도 억울하게 돈을 날리고, 실형을 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만일 사안이 급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말씀해주세요. 성범죄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