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나오는 비율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 칼럼을 읽고 계시다면 재판 단계 직전까지 오셨거나 이미 항소심까지 넘어가신 상황일거라 생각됩니다. 본문에 앞서 한 통계 자료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10~19년도까지 성범죄 집행유예가 나오는 비율은 51.1%나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의 절반 이상이 가벼운 몰카나 접촉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정작 […]
공무원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받았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음주수치는 낮은 편이에요”“재판까지는 안 갈 거 같은데요… 징계는 안 받겠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많은 공무원분들이 형사처벌보다 징계를 더 두려워합니다.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단순한 교통법 위반이 아니라공직기강 위반, 신뢰 손상, 품위 유지의무 위반으로까지 해석되기 때문에● 정직, 감봉 같은 중징계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파면·해임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징계 절차가 시작될 […]
음주운전 초범은 벌금이 아닌 구속이 나온다
“이번이 처음인데요… 벌금만 나오고 끝나겠죠?”“초범이라니까 그냥 반성문 내면 괜찮지 않나요?” 이런 생각,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하지만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요즘은 초범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단속 기준이 0.08%에서 0.03%로 강화된 뒤부터는초범도 정식 재판, 심지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보장되는 시대는 아닙니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잘 준비하면 충분히 […]
음주운전 형량 낮추는 방법 더이상 꼼수가 안 통하는 이유
음주운전 형량 줄이는 방법 더 이상 반성문 같은 꼼수가 안 통하는 이유 “반성문 잘 쓰면 형량 깎아준다던데요?”“인터넷에서 양식 보고 그대로 써서 냈어요.”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둔 분들이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바로 ‘반성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그 반성문이 오히려 재판부에 마이너스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재판 실무에서📌 형식적인 반성문,📌 내용이 똑같은 반성문,📌 진정성이 보이지 […]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당연히 벌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 중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면허가 정지 중이라 잠깐만 운전했어요…”“그냥 골목에서 잠깐, 사고도 안 났는데요?” 무면허에 음주까지 겹친 경우,의외로 많은 분들이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형사재판 실무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형사처벌을 불가피한 중대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 무면허 운전 자체만으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
음주운전 양형자료 반성문 탄원서가 안 통하는 이유
음주운전 양형자료 판사가 진짜 보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냥 ‘반성문 몇 장’으로 형이 줄어드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양형자료는 그냥 반성문, 진정서, 치료확인서 이런 거 아닌가요?”“인터넷에 떠도는 양식 몇 개 출력해서 제출해도 되죠?” 많은 분들이 양형자료를 ‘몇 장 채우면 되는 서류 작업’ 정도로 생각합니다.하지만 재판 실무에서는 그런 자료들이오히려 형량 감경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 형량을 낮추는 마지막 기회
“음주운전불구속재판 이면 그래도 가볍게 끝나는 거 아닌가요?” “형사재판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불구속구공판’ 통지를 받고 처음 드는 생각은대부분 이런 불안과 막연함입니다. 하지만 ‘불구속’이라는 단어 때문에그 의미를 가볍게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구속구공판이란?→ 구속은 피했지만,→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기소가 확정되었고→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 판결을 받게 될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이제는 […]
음주운전 경찰조사 이것 모르면 기소유예 못받습니다
“초범인데요, 그냥 반성 잘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사고도 없고 수치도 높지 않아요. 조사만 받으면 되죠?”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 통보를 받은 순간,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최근 경찰은 음주운전 초범조차도 벌금형이 아닌 기소로 넘기며,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어떻게 대응했느냐”가 판결을 갈라버리는 시대입니다. 지금부터는 상황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음주운전 경찰조사 […]
기소유예는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번만 봐주면 안 되나요…?”“합의만 잘되면 기소유예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이런 말,많은 분들이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소유예는 단순한 ‘사과’나 ‘합의’만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해악이 적거나, 처벌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 즉,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입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
성범죄 합의 집을 팔고 준비해도 감옥에 가는 이유
성범죄 합의 만으로 형량을 낮췄다.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봐도 ,합의금으로 직장에서 짤리는 것만은 막았다. 억울하지만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다. 등의 이야기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합의를 하시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약 여러분이 생각해도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되고, 형량을 줄여야겠다고 생각되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기보다는, 당장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합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