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 당하신 분들이 착각하는 한 가지
준강간 고소로 처벌을 당한다면? 구분 처벌 강간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강간 등 상해·치상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폭행 주거침입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성폭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마약 기소유예 이 문장이 없다면 바로 구속 실형입니다
마약 기소유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론 절대 받지 못합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벌금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실제로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그건 단지 ‘운’이나 ‘감정적 반성’ 때문이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검찰이 요구하는 건,단순 반성이 아니라 ‘기소유예를 해도 된다는 합리적인 근거’입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기소’ 자체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입니다.📌 형사 재판 없이📌 전과 없이📌 사회적으로도 […]
강제추행 기소유예, 딱 1주일이면 받을 수 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못 받을 경우 구분 처벌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성폭행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폭행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친족관계인 사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
음주운전 반성문 이 문장을 쓰면 형량이 늘어나는 이유
“음주운전 반성문 써오세요.”경찰 조사 후, 혹은 검찰 송치 직전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내받고 인터넷에 ‘음주운전 반성문’이라고 검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반성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깊이 반성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런 문장은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수백 번, 수천 번 본 내용입니다.📌 그 자체로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복붙한 티’만 납니다. 반성문, 제대로 쓰면 기소유예나 […]
공중밀집장소추행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구분 처벌 공중밀집장소추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중밀집장소추행은성범죄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 입니다. 그 말은 즉, 재판부에서 가장 까다롭고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절반 이상이 처벌을 받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범죄사실이 부끄러워서 혹은 가볍게 끝날 줄 알아서 라는 말을 […]
성범죄 경찰조사, 피해자가 불리하게 시작하는 이유
성범죄 경찰조사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 이 글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수천 건이 넘는 성범죄 사건을 다뤄오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인가 라고 한다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경찰조사 전 단계라고 말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당장 말하기 너무 부끄럽고, 이렇게 까지 크게 될지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징역과 더불어 세상에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
형사전문변호사 선임해도 징역형을 사는 이유
형사전문변호사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형사 사건을 처음 겪는 분들은 말로는 “괜찮겠죠?”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회사에 알려지면 어떡하지…” “혹시 벌금이 아니라 전과로 남는 건 아닐까…” “내가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처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다시 일상을 되찾고 싶은 바람 그 사이 어딘가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이 상황을 맡겨야 할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
음주운전 항소? 검사 쪽에서 걸었다면 집중해주세
음주운전 항소 의뢰인분들의 이야기 “1심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안심했는데…검사가 항소를 했다고요?” “초범인데 집행유예가 나온 것도 다행이라 생각했는데…검찰 항소? 이거 더 세게 나오겠단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검사 측이 항소를 제기했다는 건,1심 판결이 가볍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건📌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검사 항소, 왜 더 위험한가요? 일반적으로 항소는 피고인(본인)이 ‘판결이 과하다’고 판단해 제기하는 경우가 […]
성범죄 재판 공판에서 실형이 나올 확률은 4배가 높아집니다.
이 글을 읽고계시다면,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재판으로 이어질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한 분들일 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드리자면 경찰조사, 검찰조사 단계보다 재판단계에서 실형이 나올 확률은 4배 이상 높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사건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기 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검사에게 피의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
성범죄 검찰조사 마지막 선처를 받기 위한 기회입니다
성범죄 검찰조사 앞두고 우연히 이 글을 만나셨나요? “경찰 조사는 무사히 마쳤는데요,검찰에서 또 부른다고 합니다…” “성범죄는 무조건 재판 가는 거 아니었어요?검찰 조사는 뭘 더 보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곳은 바로 검찰입니다. 검찰조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 당신이 형사 재판으로 갈지,📌 아니면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끝날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마지막 심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