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한 달이면 나오실 겁니다
구분 처벌 성매매를 한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미수범 또한 처벌합니다.) 성을 사는 행위를 권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성범죄 변호사 비용? 이것만 알아도 백만원은 아끼실 겁니다
성범죄 변호사 비용 이것만 알아도 손해 보지 않으실 거에요. 우리가 병원을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치료 또는 수술이 무서워서이기도 하지만 치료 비용이 얼마나 나오게 될지 모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 참고 버티느라 오히려 병을 키우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숨 걸린 일에도 비용을 지불하기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재판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헷갈릴 […]
성범죄 초범 이제는 기소유예도 힘든 이유
“처음이라 괜찮겠지?” 그 생각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처음 겪는 대부분의 분들은 한결같이 당황해합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출석요구서 한 장에 밤잠을 설쳤다는 분도 계셨고, ‘내가 성범죄자라고?’라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시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초범인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되죠?” “합의만 […]
성범죄 항소심 왜 변호사를 선임해도 소용없을까?
검찰조사는 성범죄자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당장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경찰조사에서 여러분의 상황을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갔다면 어쩌면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검사와 만나게 될 겁니다. 검사는 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즉, 여기서 여러분의 억울함이 증명될 수도 […]
디지털 성범죄 고작 반성문 하나로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
실수였어요… 삭제했는데도 처벌받나요?”“한 번 저장만 해뒀는데, 이게 범죄인가요?”“그냥 장난삼아 보내본 건데,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실제 ‘피해자’와의 물리적 접촉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그에 반해 처벌 수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무겁게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이슈가 되어검찰과 법원이 강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초범이고 반성 중이다”라는 이유만으로는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범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