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나오는 비율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 칼럼을 읽고 계시다면 재판 단계 직전까지 오셨거나 이미 항소심까지 넘어가신 상황일거라 생각됩니다. 본문에 앞서 한 통계 자료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10~19년도까지 성범죄 집행유예가 나오는 비율은 51.1%나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의 절반 이상이 가벼운 몰카나 접촉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정작 […]
기소유예는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번만 봐주면 안 되나요…?”“합의만 잘되면 기소유예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이런 말,많은 분들이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소유예는 단순한 ‘사과’나 ‘합의’만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해악이 적거나, 처벌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 즉,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입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
마약 재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
“한 번 처벌받았는데도 또 했어요…”“이번엔 진짜 실형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마약 재범 이 단어를 검색하고 있다는 건아마도 지금 무척 두려운 상황일 겁니다. 단순히 법보다도,👉 사회적 시선,👉 가족 관계,👉 직장과 미래가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는 선처 없이, 정말 구속되고 실형 사는 거 아닐까…” 마약 재범, […]
아청법 위반 요즘은 이렇게 처벌 당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관련 처벌 형량 구분 처벌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3천만원 벌금 간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영상 수입/수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상배포 7년 이하의 징역 성을 사는 행위 2~5천만원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습니다…”“단순 대화만 나눴어요, 실제로 만나진 않았어요…”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한 번 수사대상이 되면 인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요즘은 이렇게 선처 받습니다
단순 성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처벌이 적용됩니다 “이게 강제추행이 아니라며요…”“단순 음란행위인데, 왜 이렇게까지 커졌죠?” 많은 분들이 성폭력 사건으로 고소당하거나 경찰에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자신의 행동이 설마 이 정도 처벌까지 받을 일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건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듣게 되는 말이 바로 이것이죠: “이건 일반 형법이 아니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
준강간 고소 당하신 분들이 착각하는 한 가지
준강간 고소로 처벌을 당한다면? 구분 처벌 강간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강간 등 상해·치상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폭행 주거침입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성폭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마약 기소유예 이 문장이 없다면 바로 구속 실형입니다
마약 기소유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론 절대 받지 못합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벌금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실제로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그건 단지 ‘운’이나 ‘감정적 반성’ 때문이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검찰이 요구하는 건,단순 반성이 아니라 ‘기소유예를 해도 된다는 합리적인 근거’입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기소’ 자체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입니다.📌 형사 재판 없이📌 전과 없이📌 사회적으로도 […]
형사전문변호사 선임해도 징역형을 사는 이유
형사전문변호사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형사 사건을 처음 겪는 분들은 말로는 “괜찮겠죠?”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회사에 알려지면 어떡하지…” “혹시 벌금이 아니라 전과로 남는 건 아닐까…” “내가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처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다시 일상을 되찾고 싶은 바람 그 사이 어딘가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이 상황을 맡겨야 할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
성매매 기소유예 한 달이면 나오실 겁니다
구분 처벌 성매매를 한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미수범 또한 처벌합니다.) 성을 사는 행위를 권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성범죄 초범 이제는 기소유예도 힘든 이유
“처음이라 괜찮겠지?” 그 생각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처음 겪는 대부분의 분들은 한결같이 당황해합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출석요구서 한 장에 밤잠을 설쳤다는 분도 계셨고, ‘내가 성범죄자라고?’라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시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초범인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되죠?” “합의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