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합의하에 했다고 생각했는데, 강간죄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서로 같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럼을 읽고 계신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마음도 크지만, 불안함과 배신감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케이스는 강간죄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나오는 무거운 범죄 입니다. 나아가 그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나오게 됩니다. […]
강제추행 기소유예, 딱 1주일이면 받을 수 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못 받을 경우 구분 처벌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성폭행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폭행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친족관계인 사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
공중밀집장소추행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구분 처벌 공중밀집장소추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중밀집장소추행은성범죄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 입니다. 그 말은 즉, 재판부에서 가장 까다롭고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절반 이상이 처벌을 받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범죄사실이 부끄러워서 혹은 가볍게 끝날 줄 알아서 라는 말을 […]
디지털 성범죄 고작 반성문 하나로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
실수였어요… 삭제했는데도 처벌받나요?”“한 번 저장만 해뒀는데, 이게 범죄인가요?”“그냥 장난삼아 보내본 건데,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실제 ‘피해자’와의 물리적 접촉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그에 반해 처벌 수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무겁게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이슈가 되어검찰과 법원이 강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초범이고 반성 중이다”라는 이유만으로는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범죄입니다. […]
